2024년부터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건설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렀던 이들이 점차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며, 소득 보장과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각 계층별 적용 확대 배경, 구체적 개정 내용, 실현 사례를 살펴봅니다.
건설 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 확대
건설 일용직은 대표적인 4대 보험 사각지대 중 하나였습니다. 불규칙한 고용형태, 하루 단위 노동, 잦은 현장 이동 등의 특성으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4년부터 제도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총공사금액 3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은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 하루만 근무해도 가입 대상
-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
-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처리, 본인 부담 3.495%, 사업주 3.495%
사례: 서울 A건설사는 2024년 8월부터 일용직도 ERP 시스템으로 자동 신고. 하루 근무자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적용 확대와 현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 형태의 노동자입니다.
- 예: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2024년부터는 국민연금·건강보험 확대 적용 정책도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 특고 14개 직종 대부분 고용보험 의무화
- 국민연금은 소득파악 가능자부터 의무가입 추진
- 건강보험은 사업소득 기준으로 직장가입 적용 확대
사례: 라이더 B씨, 월 150만 원 소득 → 국민연금 자동 부과. 보험설계사 C씨, 건강보험 직장가입 유사 형태로 전환.
여전히 남은 문제와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 고지 후 납부 여력 부족: 체납 누적 → 수급 자격 영향
- 사업주 회피 문제: 근로자 누락 신고, 원청과 책임 공방
- 정보 부족: 대상자의 권리 인식 부족, 행정 혼선 발생
▶ 해결 과제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 현장 중심 홍보 및 상담 강화
- 소득정보 일원화 시스템 구축
결론: 건설 일용직과 특고 종사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모두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대상자 스스로의 권리 인식과 사업주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