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국가 간 무역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행된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 경영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의 관세 구조를 기반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과 그에 따른 법적 근거, 기업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미국의 관세 구조와 정책 기조
미국의 관세 구조는 단순히 세금 부과의 개념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국제정치적 목적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정책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무역법(Tariff Act)과 대통령 권한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를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Sec. 232), 무역법 301조(Sec. 301),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임의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미국 관세는 기본적으로 최혜국대우(MFN)에 기반한 세율을 사용하지만,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 예외적인 고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는 25% 이상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바 있으며, 이는 미국 산업 보호뿐 아니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됐습니다. 또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관세 징수와 통관 과정을 담당하며, 무역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합니다. 이 구조는 행정부의 정치적 기조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품목이라도 정권 변화에 따라 세율과 규제가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과 무역법 적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강경한 무역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표적인 조치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재협상,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이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철강(25%) 및 알루미늄(10%)에 대한 관세 부과였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치는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국까지 포함돼 국제적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무역전쟁’으로 번졌으며,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은 무역법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전례로 기록됩니다. 대통령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면서 기존의 다자주의 무역 질서에서 벗어나 미국 단독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여러 국가가 미국을 WT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 기업에 미친 영향과 대응 전략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일부 제조업을 보호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비용 상승과 공급망 혼란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부품과 원재료에 의존하던 전자, 자동차, 소비재 업계는 생산단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애플(Apple)이 있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 주요 부품을 조달하고 조립하는 구조였기에, 중국산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곧바로 마진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생산 거점을 인도로 일부 이전하거나, 관세 적용을 피하기 위한 우회 수입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월마트(Walmart), 타깃(Target)과 같은 유통 기업들은 중국산 생활용품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야 했으며, 이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물류난과 겹치면서 관세로 인한 비용 전가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 공급망 다변화: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지 이전 - FTA 활용: 한미 FTA, USMCA 등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 활용 - 로비 활동: 업계 단체를 통해 관세 면제 요청 및 정책 대응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수익 구조가 취약한 스타트업이나 제조 중심 기업은 관세 부담으로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정 수단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와 국내 산업 보호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미국의 관세 구조는 행정부 재량이 크고, 무역법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정권 변화에 따라 기업과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상호 의존적인 구조에서 관세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공급망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정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대선이나 국제 무역 협상의 향방에 따라 관세 정책은 언제든지 다시 주목받을 수 있으며, 기업과 투자자는 이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