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근무제도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점차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직장인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법적 쟁점이 함께 얽혀 있어 단순한 ‘근무일 단축’ 그 이상의 복합적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4일제 확산 배경, 실제 직장인의 경험, 그리고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과제를 함께 분석해봅니다.
주4일제 근무 확산 배경과 국내 도입 현황
주4일제는 기존의 주5일제 근무 체계에서 하루를 줄여 ‘주 4일만 일하고 3일 쉬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의 유행과 함께 빠르게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직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생산성 향상, 이직률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면서 점점 더 많은 기업과 정부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뉴질랜드, 일본, 아이슬란드,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시범 도입 또는 정식 운영 중이며, 많은 경우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몇몇 IT 기업, 스타트업, 크리에이티브 업종을 중심으로 주4일제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아한형제들, 잡플래닛 등 일부 기업이 주4일제를 도입해 주목받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2023년부터 ‘근무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 대비 실제 적용률은 매우 낮으며, 대다수 중소기업과 제조업 기반 산업군에서는 아직 주4일제가 먼 이야기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직장인이 체감하는 주4일제의 현실
주4일제는 표면적으로는 ‘하루 더 쉬는 제도’로 들리지만, 실제 직장인들에게는 보다 복잡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우선 가장 큰 고민은 ‘임금 감소’입니다. 현재 한국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이를 줄이면서 급여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많은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주4일제를 적용하면서도 ‘주당 40시간 유지’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급여 삭감’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근무일이 줄어드는 만큼 하루하루의 업무 밀도가 높아져 ‘출근일의 피로감’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로 주4일제를 경험한 직장인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하루는 더 쉬지만 남은 4일이 너무 빡빡하다”, “프로젝트 마감 기한은 그대로인데 근무일이 줄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라밸 개선, 가족과의 시간 증가, 개인 취미 및 학습 시간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는 주4일제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급여 일부 감소를 감수하고라도 시행되길 바란다’는 설문 결과도 존재합니다. 결국 주4일제의 성공은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의 업무 재설계, 효율성 극대화, 그리고 성과 중심의 유연한 문화 정착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4일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주4일제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법적 기준은 주당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주4일제를 도입하려면 하루에 10시간 근무로 조정하거나, 총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적 해석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문제는 민감한 쟁점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규정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인데, 주4일제가 시행되면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적용 격차’가 발생할 우려도 큽니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정규직에만 주4일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히려 근무일수가 늘어나거나 소외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 양극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시범 사업 결과의 투명한 공개, 산업군별 차등 도입 전략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연근무제, 선택근로시간제, 재택근무 등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킬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일하는 날만 줄이자’는 접근보다는, 근본적인 노동환경 혁신과 기업문화 개선이 병행되어야 주4일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주4일제 근무제는 단순한 휴일 증가가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재정의하는 사회적 실험입니다. 그러나 직장인의 현실, 기업의 운영 부담, 법적 제도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선 제도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유연한 근로문화 구축이 필수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다운 일’과 ‘삶다운 삶’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